Precedent KR

대한민국 판례를 Git 저장소로 관리합니다. 각 판례는 Markdown 파일이고, 각 판례의 선고일자가 Git commit date로 기록됩니다.

legalize-kr (대한민국 법령 Git 저장소)의 자매 프로젝트입니다.

공지: 판례 수집/변환 파이프라인이 개선될 경우, 전체 판례 히스토리를 재구성하기 위해 force-push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commit hash가 변경됩니다. 이 저장소를 fork하거나 참조하는 경우, force-push 이후 git fetch --all && git reset --hard origin/main으로 동기화해 주세요.

빠른 시작

git clone https://github.com/legalize-kr/precedent-kr.git
cd precedent-kr

# 특정 판례 보기 (파일명: {법원명}_{선고일자}_{사건번호}.md)
cat 가사/대법원/대법원_2003-11-14_2000므1257_본소_1264_반소.md

# 사건번호로 빠르게 찾기 (파일명 접미사 매칭)
ls 민사/대법원/*_2022다12345.md

# 민사 대법원 판례 개수
ls 민사/대법원/ | wc -l

# 특정 법원의 판례 (파일명 접두사 매칭)
ls 민사/하급심/서울고등법원_*

# 전체 판례에서 특정 단어 검색
grep -rl "사실혼" 가사/

# 특정 선고일자 범위의 판례
git log --since="2024-01-01" --until="2024-12-31" --oneline

# 판례일련번호로 커밋 검색
git log --all --grep="판례일련번호: 145683"

구조

{사건종류}/{법원등급}/{법원명}_{선고일자}_{사건번호}.md

예: 민사/대법원/대법원_2002-09-27_2000다10048.md, 민사/하급심/서울고등법원_2009-08-18_2008나40467.md, 가사/대법원/대법원_2003-11-14_2000므1257_본소_1264_반소.md

하급심은 사건번호가 법원별로 발급되어 단일키({사건번호}.md)로는 unique 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법원명·선고일자·사건번호의 합성 키를 파일명으로 사용해 충돌을 해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명 섹션을 참고하세요.

사건종류

디렉토리	설명
민사	민사 사건
형사	형사 사건
일반행정	일반 행정 사건
세무	세무 사건
가사	가사 사건
특허	특허 사건
선거·특별	선거·특별 사건 (또는 그 외 복합 분류)
기타	기타 사건

법원등급

디렉토리	설명
대법원	대법원 판결
하급심	고등법원·지방법원 등 하급심 판결
미분류	법원종류코드가 없는 경우 (예외)

파일명

파일명은 합성 키 {법원명}_{선고일자}_{사건번호}.md 형식입니다 (예: 대법원_2003-11-14_2000므1257_본소_1264_반소.md). 하급심 사건번호는 법원별로 발급되어 단일키로는 unique 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법원명·선고일자·사건번호 합성 키로 충돌을 해소합니다.

• 구분자(SEP): _ (single underscore)
• 결측치 폴백: 선고일자 누락 → 0000-00-00, 법원명 누락 → 미상법원 + 사건번호를 {판례일련번호} 로 강제 폴백.
• 본소/반소·병합 등 사건번호 내부에 추가로 _ 가 등장할 수 있으나, 법원명에는 _ 가 들어갈 수 없고 선고일자는 고정 포맷(YYYY-MM-DD)이므로 좌측에서부터 두 번째 _ 까지가 항상 (법원명, 선고일자) 슬롯이 됩니다.
• 동일 합성 키가 또 충돌하는 경우(같은 법원·선고일자·사건번호의 다른 판례) _{판례일련번호} 접미사가 추가됩니다.
• 파일명 stem 길이가 UTF-8 기준 180바이트를 초과하는 경우 사건번호 슬롯만 자르고 _{판례일련번호} 를 접미사로 붙입니다 (APFS NAME_MAX=255 대응).

판례 파일 형식

각 파일은 YAML frontmatter가 포함된 Markdown입니다:

---
판례일련번호: '145683'
사건번호: 2000므1257(본소), 1264(반소)
사건명: 손해배상(사실혼파기)·손해배상(사실혼파기)
법원명: 대법원
법원등급: 대법원
사건종류: 가사
출처: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5683
선고일자: '2003-11-14'
---

# 손해배상(사실혼파기)·손해배상(사실혼파기)

## 판시사항
...

## 판결요지
...

## 참조조문
...

## 참조판례
...

## 판례내용
...

주요 필드

필드	설명
판례일련번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례 고유 식별자
사건번호	법원이 부여한 사건번호
사건명	판례의 제목
법원명	선고한 법원명 (예: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 약어는 정식 명칭으로 정규화
법원등급	대법원 / 하급심 / 미분류
사건종류	민사, 형사, 일반행정, 세무, 가사, 특허 또는 기타
선고일자	판결 선고 날짜 (YYYY-MM-DD, 누락 시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URL

커밋 메시지

판례 커밋은 선고일자를 Git author/committer date로 사용하며, 다음 형식을 따릅니다:

판례: 손해배상(사실혼파기)·손해배상(사실혼파기)

판례: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5683
선고일자: 2003-11-14
법원명: 대법원
사건종류: 가사
판례일련번호: 145683

참고: Git은 Unix Epoch(1970-01-01) 이전 날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판례는 커밋 날짜가 1970-01-01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선고일자는 각 파일의 YAML frontmatter 선고일자 필드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고일자 단기(檀紀) → 서기(西紀) 변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가 일부 오래된 판례의 선고일자를 단기(檀紀) 4자리 연도로 반환합니다(예: 42890525). 본 저장소는 파싱 시점에 단기 연도(4200–4330, 대략 1867–1997년 CE 범위)를 서기로 변환(CE = 단기 − 2333)하여 frontmatter, 정렬, 커밋 타임스탬프를 모두 서기로 일관되게 기록합니다. 사건번호에 포함된 단기 연도(예: 4289행5)는 식별자이므로 그대로 보존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단기 표기 판례는 다음 17건이며, 모두 서기로 정규화되어 있습니다:

선고일자(서기)	사건종류	법원	사건번호	판례일련번호	원본(단기)
1953-10-02	일반행정	광주고법	4286행2	232307	4286-10-02
1954-02-27	일반행정	서울고법	4287행3	232305	4287-02-27
1955-06-17	일반행정	대구고법	4288행5	232205	4288-06-17
1956-02-10	일반행정	서울고법	4288행219	232295	4289-02-10
1956-03-31	일반행정	서울고법	4288행184	232201	4289-03-31
1956-05-25	일반행정	서울고법	4289행5	232199	4289-05-25
1956-06-19	일반행정	광주고법	4289행5	133670	4289-06-19
1956-10-30	일반행정	대구고법	4289행10	232285	4289-10-30
1958-02-21	일반행정	서울고법	4290행164	232143	4291-02-21
1959-03-17	일반행정	서울고법	4291행147	232129	4292-03-17
1959-09-16	형사	광주고법	4292형공544	232115	4292-09-16
1960-02-19	형사	서울고법	4292형공2188	232111	4293-02-19
1960-03-24	형사	서울고법	4292형공704	232119	4293-03-24
1960-06-15	일반행정	서울고법	4292행175	232141	4293-06-15
1960-10-26	일반행정	서울고법	4293행64	232125	4293-10-26
1960-11-09	일반행정	서울고법	4293행19	232137	4293-11-09
1960-12-28	일반행정	서울고법	4293행65	232113	4293-12-28

원본(단기) 주의: 일부 판례에서는 월/일 표기는 이미 서기 기준이지만 연도만 단기로 기록되어 있어 단기 연도 − 2333 = 서기 연도 변환 후에도 실제 선고일과 ±1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 판례일련번호 232143은 원본이 4291-02-21인데, 단기 4291년은 서기 1958년이지만 원본 1차 자료는 1957년 판결일 가능성이 있음). 정확한 실선고일은 판례 본문을 확인하세요.

저장소 구조

이 프로젝트는 여러 저장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장소	설명
legalize-kr/legalize-kr	법령 데이터
legalize-kr/legalize-pipeline	법령·판례 수집/변환/검증 파이프라인
legalize-kr/legalize-web	웹사이트 (legalize.kr)
legalize-kr/precedent-kr	판례 데이터 (현재 저장소)
legalize-kr/compiler	.cache → bare Git repo 컴파일러 (Rust)

데이터 출처

모든 판례 데이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에서 가져옵니다. 판례 원문은 대한민국 정부 공공저작물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라이선스

• 판례 원문: 공공저작물 (대한민국 정부 저작물)
• 저장소 구조, 메타데이터: MIT